【청년일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부를 것이란 경고음이 커짐과 가운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실정이다.

 

청년일보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59만2660명이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인 소위 ‘서인경(서울·인천·경기)’의 인구는 2603만1548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를 차지했다.

 

그런 반면 지방의 인구 실태는 수도권과 달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북 지역의 지난달 인구를 살펴보면 178만824명(2021년 179만6331명) ▲전남 182만8550명(184만4148명) ▲충북 159만7284명(159만6303명) ▲충남 211만9296명(211만6452명) ▲경북 261만7552명(263만5896명) ▲경남330만692명(332만9623명) ▲대전 144만9360명(145만7619명)이다.

 

통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5159만)의 절반인 2603만명이 모여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쏠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교육·인프라·의료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된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경기 침체 및 출산율 저하 등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0대 기업 4곳 중 3곳(75.3%)이 수도권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차후 수도권만 성장하는 반면 지방도시는 더욱 낙후될 것이란 위기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10년 전 전남에서 서울로 상경한 유민제(31·가명)씨는 청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면서 “당시만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은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더욱 확대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나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 조사대상의 50.5%는 ‘인력 확보’를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약 9만3000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인력이 6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재 기업의 55%는 정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과제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거점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지방기업의 불안감과 실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당시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을 강조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 및 지방소멸 위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70개 공공기관 중 44.3%인 164개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 그 중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31개(8.4%)와 8개(2.2%)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외에도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경남(13개) ▲울산(1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격차의 가장 큰 이유로 역시 ‘일자리’를 지적하면서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권 통틀어서 지방분권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했지만 제자리걸음이었다”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국가적 대위기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인프라·의료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마스터플랜이 하루빨리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