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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북중회담 '부정전망'…전문가들 "새 모멘텀? 없을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으로 예고된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부와 세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첫번째 세션('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에 패널로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 도움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초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국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야욕이나 의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두 대국의 개입이라는 것에는 각자의 배경과 전략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시 주석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 김 위원장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조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북중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오일 밀수라든지 민감한 이슈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인홍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도와야 할 동기가 없다"며 "중국은 대만, 홍콩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 굳이 한국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미국을 지원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중미는 무역 전략적 측면에서 점점 더 대립하고 경쟁 라이벌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에 외교적 지원을 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 정치 체계, 사회적 통제를 비난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반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중) 4자 방식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 프로세스는 군대가 주둔한 (남북미) 3자 방식으로 분리 추진할 필요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과도하게 평화체제 문제와 군사 문제가 결합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유엔사 한미 동맹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일단 분리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미 3자를 해야 북한의 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가진 한반도 군사적 전략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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