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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북미 새시대' 언급 文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 '북미 새시대' 언급 文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6월 국회 완전정상화 '9부 능선'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日, 한국 수출규제 강화 이유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행령 개정 취지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날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에는 규제 강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문건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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