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대일본 보복 대응시엔 GDP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전쟁은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치지만 현재의 한일 무역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되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 감소한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는 각각 3.1%, 1.8%로 손실이 확대된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감소는 4.2~5.4%로 커질 전망이다.

조 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일 모두 GDP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0.05% 수준에 그치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은 20.6%, 일본의 생산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돼도 허가만 된다면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본이 승인을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하면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물질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무역규제 완화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발표에서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데다가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서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