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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단독]한진家의 ‘물컵갑질’은 조족지혈?’...GS칼텍스의 ‘도 넘는’ 갑질


◆ [단독]한진家의 ‘물컵갑질’은 조족지혈?’...GS칼텍스의 ‘도 넘는’ 갑질

1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GS칼텍스의 직영 주유소인 ‘GS사이언스’의 운영사업자인 장씨는 GS칼텍스 본사의 주유사업자에 대한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장씨는 20년간을 GS칼텍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인원감축 일환인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후 주유사업자 등록증(당시 덕명주유소)을 내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주유소임대차 및 석유제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계약 기간은 GS칼텍스측과 합의에 따라 약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GS칼텍스가 상호간 계약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가액과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 책정하는가 하면 노력으로 일궈낸 이익의 일부를 강제 환수하는 등 갑질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장씨는 GS칼텍스와 계약 시 휘발유를 비롯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 석유제품은 물론 주유소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제품 전량을 본사에 직접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다. 더구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려 매출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강요했다.

더 나아가 휘발유 등 제품공급가격은 상호간 합의하는 가격에 정하도록 계약, 약정했음에도 GS칼텍스측은 석유제품 등이 납품된 당일 책정한 입금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반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실제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석유가격과 본사의 입금가격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마이너스 채권으로 보전해준다 약속해놓고도 누적손익관리라는 명목으로 조정금액을 일방적으로 대폭 차감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GS칼텍스는 상생경영을 표방하면서 거래 주유소들을 상대로 공급되는 제품전량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강요하는 한편 공급가격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등 불공정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에 대한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이익도 부당하게 환수하고, 임대료도 살인적으로 인상시키는 등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7월 수출 '반도체 부진' 영향…지난해 比 감소세

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5억달러로 전년보다 4.0% 늘었으며, 기간 내 무역수지는 19억달러 적자다.

1~1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반도체(-25.0%), 선박(-16.9%), 석유제품(-3.0%) 등은 감소했고 승용차(24.2%), 무선통신기기(18.9%), 가전제품(54.6%) 등은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갈길 먼 '현대車' 앞 길 막는 금속노조...총파업 놓고 기싸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조합비 인상 추진과 관련해 사측과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가 계획한 취업규칙 변경안은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최저임금법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에 즉각 반발했다. 10일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 날 노조는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경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사측에 경고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8년째 임금인상 파업을 이어왔다.

현재 현대차 정직원의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을 합한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넘는다. 거기에 1년차 직원의 연봉도 5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기준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339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 6월 '은행 가계대출' 올들어 최대폭…5조4000억원 늘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8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12월(5조4000억원 증가) 이후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전월 대비 1조원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 집단대출이 증가한 결과다.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잔금대출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S&P "한일 갈등, 한국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11일 진단했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의 사전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이슈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무역갈등이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최근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는데, 이는 6월 말 기준 전망치로 최근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일 갈등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 안정화 회복이 어려워지고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취직 확률 낮아져"

금융위기 이후 취직하면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실직하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2010∼2018년 25.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시기 평균적으로 취업자 중 0.9%(22만명)는 그 다음 달에 실업자가 됐고, 2.8%(67만명)는 은퇴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됐다.

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값인 노동회전율은 29.2%에서 26.4%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국은행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했다"며 "노동이동 둔화가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브스 "BTS, 세계에서 수입 많은 유명인 43위"

그룹 BTS(방탄소년단)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43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20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엔터테이너 100명'(The Celebrity 100-The World's Highest- Paid Entertainers 2019) 순위에서 지난해 5천700만 달러(한화약 668억원)를 벌어들인 BTS가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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