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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이사회 日 수출규제 논의 순연…오늘 '재격돌'

앞서 상정된 의제 논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져
일본 수출 규제,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철회 입장 밝힐 예정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당초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상정된 의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오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는 현지시각으로 24일로 미뤄졌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이 안건은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순연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이는 2년마다 열리는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WTO 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이번엔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회의 일정이 길어졌다.

이날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소 기구 위원 신규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한국 정부 대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일본의 조치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 수량 제한과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