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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경쟁력 비교해보니-下] 경쟁력 격차 줄었지만...개선 속도는 '미진'

주요 산업의 對日 경쟁력 평가 조사를 실시
한국, 섬유 및 의료, 생활용품 경쟁력은 일본과 대등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열위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청년일보] [편집자주]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상품 교역 구조의 특징, 산업 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산업의 對日 경쟁력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한·일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해 TSI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분석이란 무역특화지수를 말하며 국가별, 국가 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 기간은 2000~2019년이며 분석 주기는 2000~04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의 5년 단위로 실시했다.

두번째로 품목별 對 일본 수입의존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의 단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일본의 화학공업제품 경쟁력은 상당 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석유화학제품의 경우에도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더불어 정밀화학제품도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 경쟁력은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머물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섬유·의류 경쟁력의 경우에는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최근 격차가 소폭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생활용품의 경쟁력은 상당 기간 대등 또는 소폭 상태에 있었으나, 경쟁력 격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의 경우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기계의 경우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결과는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對 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됐다.

[사진=현대경제연구원]
[사진=현대경제연구원]

이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세계 경제 지형의 급변 속에서 한·중·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 "동북아 분업구조에 자유무역주의 원리 이외에 對 中日 경제협력에 대한 사고전환 및 새로운 중장기 경제 전략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언했다. 

넷째, "보호무역주의의 타겟이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도모" 해야 하는 것으로 제언했다.

다섯째, "민간차원에서 기업들이 경제 외적인 충격에 대한 耐性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간 및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길나영 기자 / 박광원 기자 layoung9402@gmail.com semi12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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