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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분쟁 '급증' 外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분쟁 '급증'…상반기 처리건수만 1400건 육박

 

올 상반기(1~6월말 기준)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이 각각 14건, 52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68%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작년보다 17% 줄어든 1479건이다.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리점주의 인식이 개선돼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 日불매운동 장기화에 당황한 일본 언론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국내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장되고 장기화되자 일본언론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전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31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0일자 '일본 불매, 한국에서 확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한국 내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인터넷에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대상 기업 리스트가 오른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상품명을 거명하며 일본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바꾸길 권하는 '노노 재팬' 목록이 인터넷에 등장했다며 주요 타깃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맥주,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일본 여행 상품 등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내 매체의 보도 등을 인용해서 일본 맥주 매출은 48%, 라면은 33%, 화장품은 21% 각각 줄고, 일본 여행 예약자(하나투어 기준) 수도 7월 8일 이후 하루 평균 55%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유니클로 매출은 약 3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특수건물 화재로 447명 사상…최대 원인 ‘부주의’

 

지난해 병원, 공장,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난 불로 447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73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보험협회는 31일 발간한 '2018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명피해가 난 특수건물 화재는 153건으로, 68명이 사망하고 37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수건물이란 여러 사람이 출입·거주하는 중대형 건물을 말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인 의료·호텔 등 숙박시설, 2000㎡ 이상의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의 건물 등이 특수건물에 속한다.

 

특수건물은 불이 났을 때 막대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어 화재보험법에 따라 매년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화재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사망자가 발생한 건물은 병원(40명), 공장(15명), 아파트(13명) 순이었다. 특히, 병원의 경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의 영향으로 전년(사망 25명) 대비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737억2000만원으로 2017년(547억6000만원) 보다 189억6000만원, 3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공장 화재가 피해액의 약 83%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로는 아파트가 1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719건), 11층 이상 건물(179건)이 뒤를 이었다.

 

◆ [내일 날씨] 곳곳 아침까지 비소식…낮 최고 '35도'

 

8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내일 곳곳에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흐리고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 경기남부, 강원영서남부에는 5∼40㎜,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서해5도에는 20∼7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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