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경제전쟁 확전 유보?...日, 시행세칙서 추가 규제품목 지정無

7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추가적으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공세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돼 있으며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 KDI, 5달째 '경기부진' 판단…"투자·수출 부진 지속" 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달 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줄면서 5월 1.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KDI는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2.9%)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0.1%)에 그친 가운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71.9%)에 머무르는 등 경기 전반의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6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전월(3.4%)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대내외 수요가 둔화하며 내구재 판매가 감소(-1.9%)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설비투자는 9.3% 감소했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가 전월(-25.5%)에 이어 18.3%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3.5% 감소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다.
 

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44.7% 감소해 전월(-34.0%)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KDI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 '상반기 세금' 156조2000억원…지난해 比 1조원 덜 걷혀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000억원이 걷혀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포스코, ‘공사비 최대 15%’ 절약 신기술 개발 '쾌거'

 포스코가 한 번에 건물을 3층씩 쌓아 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포스코는 고객사와 함께 개발한 '포스코-박스(P-Box) 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 접합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가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 및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인 피컴스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P-Box 강관 기둥에 가로 방향의 철근콘크리트 보를 접합한 공법이다.

 

한층씩 쌓아 올리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과 달리 P-Box 강관은 하나의 높이가 3층에 해당하는 15m에 달해 한 번에 3층을 쌓는 셈이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는 10∼15% 절감하고 탄소배출량도 1.5% 이상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P-Box에 적용된 건축용 열연강재인 'HSA600'(High performance Steel for Architecture 600)은 인장강도 600㎫(MPa)을 보증해 굽힘과 용접 시 변형 발생을 최소화하는 포스코의 월드톱프리미엄(WTP) 제품이다.

 

이 기술을 개발한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김진원 책임연구원은 "포스코의 소재와 기술력을 토대로 기술 연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HSA600 소재 양산화에 성공했고 3년에 걸쳐 P-Box 접합공법을 개발해 건설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 SK이노-환경부, 친환경 혁신기업 팍팍 밀어준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진행한 친환경 기업 공모전에서 냉동탑차 시동을 꺼도 냉동장치가 계속 가동되는 기술을 개발한 '소무나'가 대상을 받았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다.

 

130개 업체와 예비창업자가 지원한 공모전에서 '소무나'(소중한 무공해 나라)는 정차 중인 냉동탑차가 시동을 켜두지 않아도 냉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내놓아 대상을 차지했다.

 

소무나는 냉동 트럭의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추후 차량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친환경 운송 관리 플랫폼 등을 만들 계획을 함께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 패션 의류를 만드는 친환경 기업 '몽세누'가 받았다.

 

장려상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빈곤층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요크', 폐기된 광물 찌꺼기를 활용해 빗물이 잘 투과하면서도 튼튼한 보도블록을 만드는 '바라세라믹', 분해가 잘 되는 쌀과 우뭇가사리로 내구성이 뛰어난 빨대를 만든 '자연에 버리다'에 돌아갔다.

 

5개 수상팀은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100만∼1천만원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시상한 업체를 포함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사업 아이디어 중 사업성과 친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 3개 팀을 최종 선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팀에는 최대 3억원의 육성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무, 법무,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문해준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증시마감]코스피 1,910선 내줘…코스닥은 2%대 상승

코스피가 오늘(7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79포인트(0.41%) 하락한 1,909.71로 장을 마쳤다. 이로써 6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올해 2월 28일~3월 8일(6거래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83포인트(0.41%) 상승한 1,925.33으로 출발한 뒤 장중 1,930선 가까이 반등했다가 1,901.61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8억원, 9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1천77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3.14포인트(2.38%) 상승한 564.64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7포인트(1.99%) 상승한 562.47로 시작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1억원, 30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2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하락한 1,214.9원에 장을마감했다.

 

◆ 손흥민, '전설' 차범근 넘어 한국인 유럽 최다 골 도전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이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전설'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경신에 도전한다.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18-2019시즌은 손흥민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시즌이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8경기에 출전한 그는 프로 데뷔 후 두 번째로 많은 20골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도 밟았다.

비록 리버풀에 막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골을 12골로 늘려 막심 샤츠키흐(우즈베키스탄·11골)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작성했다.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기록한 골은 총 116골이다.

 

차범근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유럽 최다 골 기록(121골)과는 5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온 페이스대로라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무난히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