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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부동산 정책도 내로남불(?)...분양가 상한제 통계에 '아전인수' 해석 논란 외

 

【 청년일보 】

부동산 정책도 내로남불(?)...분양가 상한제 통계에 '아전인수' 해석 논란

 

정부가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의 명분에 집착해 지나치게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부인하고 효과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2008∼2009년 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모든 구(區)·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아파트 공급 위축' 문제를 의식한 듯 서울 아파트 인·허가 통계에 대한 해석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뒤 2008년과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 2만1천900가구, 2만6천600가구로 2007년 5만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 인허가 감소 현상에 대해 "2008∼2009년 서울 지역 인허가 감소는 금융 위기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 효과(비교 기준 수준이 높은 영향)"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3일에도 '아파트 공급 위축' 위험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팩트(사실)를 체크(점검)한다'는 취지로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전 20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다시 '경기' 요인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8∼2009년을 포함한 2007∼2014년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가격 통계를 제시할 때 '경기'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료들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 적용 시기(2007∼2014년) 서울 주택 전체와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 1.13%, 0.37% 수준이었으나, 상한제 탄력 적용(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사실상 적용 불가능) 시기(2015∼2018년)에 주택과 아파트 상승률이 4.15%, 5.67%로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국토부의 통계 해석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2009년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가 반 토막이 아니라 아예 3분의 1토막이 났던 시기"라며 "이를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모두 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반대로 2007∼2014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값이 안 올랐다기보다, 이 시기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강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취업자 30만명 늘었지만…제조업 16개월째 '감소세' 여전

 

지난달 노인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고용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달 제조업과 30~40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년 전보다 9만4천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선 1월, 4월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20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최고치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 폭이 지속됐다. 지닌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4000명 줄었는데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감소 폭은 올해 1월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가 지난 6월까지 축소됐지만 7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000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지난 1월 1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5만2000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21만1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이밖에 50~59세에선 11만2000명이, 15~29세 청년층에서도 1만3000명이 늘었다.

다만, 40~49세(-17만9000명), 30~39세(-2만3000명)에선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부터 22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5.6%) 불어났다. 7월 기준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구직자로 잡히는 데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도 증가하면서 구직단념자가 실업자로 유입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올해 상반기 내내 4%대를 유지하다 소폭 내렸다. 다만 7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7월(4.0%) 이후 가장 높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8%로 같은달 기준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만9000명 줄어 1998년 12월(-28만1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0만8천명 늘어난 209만4천명으로 7월 기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으로, 50대가 대부분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주 감시체계에서 EMP탄 개발까지...軍, 핵심능력 확보 청사진 제시

 

우리 군이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4일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무기개발과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오는 2022년쯤으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 40∼60㎞ 상공에서 20kt급(1kt은 TNT 1천t의 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전세계가 함께한 1400번의 '기적'...일본 정부 사죄 요구 수요집회 2만명 운집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 정부를 향해 전쟁 범죄 인정, 위안부 동원 사죄, 법적 배상을 촉구해 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400회를 맞았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00차 정기 수요시위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세계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폭염속에도 무려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해 거리를 집회 상징인 '노란 나비'로 가득 채웠다.


수요시위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자리를 지킨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1) 할머니는 "이렇게 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말에 학생, 시민들은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내 '톱3' 기업 매출, 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별 '톱3' 기업의 매출이 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을 압도했으나 나머지 주요 업종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뒤처졌고, 일부 업종은 최근 몇년새 오히려 일본에 추월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5개 주요 업종별로 양국의 상위 3개 기업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한국은 총 8587억달러(1050조원)로 일본(1조7529억달러)의 49%에 그쳤다.

 

이는 2015년 한국(7881억달러)과 일본(1조5695억달러)간 차이 50%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보험, 생활가전, 석유화학, 식음료, 유통, 은행, 인터넷, 자동차, 자동차부품, 제약, 철강, 통신, 화장품, 휴대전화 등 15개 주요 업종에서 한일 양국의 '톱3 기업'(반도체, 인터넷, 화장품, 휴대전화는 각 2개) 총 41개를 대상으로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삼성전자·LG전자의 휴대전화 부문은 일본을 추격권 밖으로 멀찍이 밀어냈다.

 

휴대전화 업종은 한국이 974억달러의 매출로 일본(68억달러)의 14.4배에 달했고, 반도체도 7.7배(1천136억달러·148억달러)의 차이를 보이며 확실한 '경쟁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격차가 각각 9.2배와 3.6배였으나 4년 만에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13개 업종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매출을 밑돌았고, 이 가운데 은행(49%)과 유통(47%), 식음료(47%), 보험(39%), 자동차부품(38%), 통신(20%), 자동차(15%), 제약(9%) 등 8개 업종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약 업종의 경우 일본은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등 연 매출 100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를 보유한 데 비해 한국은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등 상위 3개사 매출을 합쳐도 36억달러에 불과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 대표기업들은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었으나 한국 '톱3' 기업들은 오히려 감소하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주먹 타이슨 '챔피온에서  마리화나 농장 사업가로'

 

왕년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3)이 현역 은퇴 이후 마리화나(대마초) 농장 사업가로 변신했다. 또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대마초를 누구보다 애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타이슨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 '핫복싱'에서 매달 4만달러(한화 약 4천800만원)어치의 대마초를 피운다고 밝혔다.

 

타이슨은 팟캐스트에 출연한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인 에번 브리튼에게 물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피우지? 4만달러 정도 맞나?"라는 타이슨의 말에 브리튼은 "한 달에 10t 정도 피우지"라고 답했다.

 

타이슨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177㎞ 떨어진 캘리포니아시티 인근 40에이커(약 16만㎡·4만8400평)의 땅을 사들여 대마초 농장을 일궜다.

 

이곳에서 재배한 대마초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대마초가 합법화된 네바다주에 팔리고 있다.

 

타이슨이 밝힌 한 달 매출 규모는 약 50만달러(약 6억원)다.

 

타이슨이 엄청난 양의 대마초를 스스로 소비하고 있긴 하지만 파산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4만달러어치의 대마초라면 엄청난 양이다.

 

물론 과장이 더해졌을 수 있고, 타이슨이 말한 '우리'에 몇 명이 포함됐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타이슨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CJ문화재단, 올해 신인 창작뮤지컬 4편 선정

 

CJ문화재단은 14일 공연 부문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는 스테이지업 사업으로 신작 4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작품은 한적한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옷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노 웨어'(No Where), 동명 영화를 각색한 '애수', 지구와 쌍둥이인 또 다른 행성을 상상한 '어나더 어스', 조율사의 삶을 들여다본 '헤르츠'다.

 

이들 작품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CJ아지트 대학로에서 매주 월요일 낭독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CJ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스테이지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신인 창작자 96명과 54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뮤지컬 '모비딕', '여신님이 보고 계셔', '풍월주', '라스트 로열패밀리', '아랑가', '균', '줄리 앤 폴', '판' 등 총 15개 작품이 상업 공연으로 전환됐다.

 

【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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