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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자증권제도, 증권의 실명제"

은성수,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참석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 위해 프론트 오피스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 함께 일어나야"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전면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대해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는 한편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면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며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뤘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붑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 등에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며 "IT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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