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전국 지자체 '빨간불'

 

경기도 파주에서 17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일제히 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기도는 발병 농장에 방역지원본부 인력과 파주시 방역팀(4명)을 투입해 통제와 소독 등 초동조치를 마쳤다.

또 이들 3개 지역 양돈 농가에 담당관 54명을 투입, 방역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 文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초동단계 철저한 차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단계의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고 17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은 물론 소독조치 강화 등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초기에 확산하지 않게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김용범 기재부 차관 "산은·수은 통합…고유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합 논란에 대해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걸 산은 회장의 (통합 당위성)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WTO "글로벌 무역 부진, 상품 넘어 서비스까지 전이"

 

통상마찰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부진이 상품을 넘어 서비스로까지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6월 서비스 무역 지수(Services Trade Barometer)가 98.4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지수는 WTO가 서비스 무역의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새로 개발한 것으로, 중기추세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증가세 강화, 그 미만이면 둔화를 뜻한다.
WTO는 "서비스 무역이 2분기에 들어가면서 계속 (증가를 막는) 맞바람을 맞고 있다"고 이번 수치를 설명했다.

최근 고점이 작년 7월에 기록된 103.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서비스 무역의 부진이 잘 나타난다.

지수를 6개 구성 요소들을 따져보면 여객항공 지수가 95.6으로 가장 부진했다.

 

◆ 형평성 논란에 외면당한 '안심대출'...첫날 신청금, 1차 시행때의 '3분의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 어치였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이성적 대응" 강조

 

최고경영자(CEO) 간 회동에도 ‘배터리 전쟁’의 해결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화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SK이노베이션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왔고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전날 열린 CEO간 대화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큰 대응 원칙”이라면서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보면 소송보다는 협력을 해야 할 때”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사의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며 소송이 결국 외국 경쟁사들에게 ‘어부지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또 “사업 수주 등에서 기회손실이 막심할 뿐 아니라 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며 “막대한 소송비도 매우 큰 걱정거리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