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제도 개선 방안, 내달 말 발표"

 

금융금융당국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이나 2일 중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위험상품 판매와 준법감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시 기자들을 만나 "모험자본을 하면 또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DLF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독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는 합동검사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금융위원회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하향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고려가 있었는지 평가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후보군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했다.

 

◆ 文대통령 "검찰개혁 국민적 목소리 높아···절제된 검찰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조국 "압수수색 당일 현장팀장과 통화"···한국·바른미래 "탄핵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국 정국'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강하게 대립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 공방 국면이 '조국 탄핵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했는데"…보험사 상품 제공은 되레 줄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인 연금보험 활성화는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36조7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3% 감소했다.
전체 판매 상품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보험 공급이 줄어든 것은 제도·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데다, 판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유인이 떨어진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연금보험 공급 위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日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 군사적 실행 가능성 내포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배터리 전쟁 최악 국면'···LG화학, SK이노 '특허침해' 혐의 추가 소송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시작한 것이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맞대응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이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 오히려 더욱 확전하고 있다.

 

◆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6경기 연속 출루···볼넷 3개 얻어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7)가 6경기 연속 출루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볼넷 3개를 남겼다.

추신수는 19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 이래 6경기 연속 1루를 밟았다.

시즌 타율은 0.264로 떨어졌지만, 출루율은 0.369로 올렸으며, 텍사스는 7:5로 이겼다.

추신수는 1, 3회 연타석으로 볼넷을 골랐고, 5회엔 삼진으로 돌아섰다. 6회에 다시 볼넷을 얻은 뒤 8회엔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추신수는 홈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3연전을 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