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에 대한 강원대 편입학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 교수의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활용해 편입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공저자로 오른 논문과 관련해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에 먼저 발표된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경상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부정 행위가 적발된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가 이뤄지는 등총8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총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된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또다른 서울대 B교수에 대해서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B교수 자녀는 지난 2009년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나, 학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때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때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 중이다.

이밖에도 경상대 교수 자녀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한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를 적발해 두 교수의 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대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 연구 부정행위가 판정돼도 시효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