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文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부연했다.

 

◆ 나경원 "文대통령 내년 희망 없다는 점 암울·좌절감 준 연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를 보채기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이 투쟁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 개혁과 무관하고, 속셈은 따로 있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홍남기 "4Q 재정집행 어느 때보다 중요"…부처 장관들에 예산집행 점검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은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집행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도움이 절실하다고 다시금 피력했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천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면서 "대내외 여건과 상황을 비춰볼 때 이처럼 확정적인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3Q 실적발표 앞둔 이통 3사, AI·5G 등 첨단기술 분야 주력

 

올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AI·5G 등 첨단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3사 중 유일하게 실적호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5G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또 비 통신 부문 자회사 등이 실적 호조를 누리며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콤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G 로밍 선도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김남호 SK텔레콤 로밍사업팀장은 "내년에는 20개국 이상으로 5G 로밍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로밍 품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공헌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올해 5G NSA 로밍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데 성공하며 내년에는 5G SA 로밍 도입 등 세계 5G 사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21일에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1000여곳에 올해 안에 '5G 인빌딩 장치'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내 시장도 공략 중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나란히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첨단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T는 17일 쏠리드, 모반디와 함께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의 개방형 기지국 규격을 지원하는 28GHz 대역 5G 빔포밍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빔포밍 기술은 원하는 사용자에게 전력을 집중해 빔을 형성하는 기술로 28GHz 대역에서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5G 핵심 기술이다.

또 KT는 15일 태국 방콕 자스민 인터내셔널 타워에서 태국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트리플티 브로드밴드(Triple T Broadband)와 'IPTV 종합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의 대한민국 1등 IPTV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국에 IPTV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업계 입지를 점차 늘려가는 상황이다.

국내 이통사 3위 LG유플러스는 5G 점유율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는모습이다. 점유율을 29%까지 확대하면서 2위인 KT의 자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1일 인공지능(AI) 음성인식과 실시간 풀HD 영상 전송 기술을 탑재한 5G U+ 스마트드론을 공개 시연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AI 음성인식 드론이 처음으로 치안 시스템에 적용됐다.

5G 기반의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 3사는 마케팅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실적 호조를 누리기 위해 전념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모두 3분기 갤럭시노트10 등 5G 스마트폰 출시로 마케팅비가 대폭 증가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ARPU 성장에 힘입은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9월 생산자물가 석달째 내리막...전년 같은기간 비해 0.7%↓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0.7%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도 9월(-0.4%)에 이어 10월에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떨어져 7월(-0.3%), 8월(-0.6%) 이후 석 달째 하락했다. 하락률은 2016년 9월(-1.1%)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9월에는 농산물(-12.8%)과 축산물(-4.2%)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2.3%) 물가도 내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49.0%), 토마토(-38.3%), 돼지고기(-6.2%), 달걀(-14.5%)에서 낙폭이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 속하는 나프타(-22.8%), 경유(-10.3%), 휘발유(-14.2%)도 내렸다.

핵심 수출 품목인 DRAM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4% 하락했다. 글로벌 수요부진과 재고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농산물·유가 하락 외에 수요부진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둔화도 생산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농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 외에 수요측 요인도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공짜점심 없다" vs "겜블"...DLF 손실 책임 두고 금융당국간 '엇박자'

 

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시각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21일 "갬블(gamble·도박) 같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런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 등과 관련해 판매창구인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당국자로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두 금융당국 수장의 손실 투자에 대한 책임 인식은 상이하지만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부분은 일치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면담한 후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2인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DLS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나루히토 일왕 즉위···헌법 메세지 아베와 대비

 

전후에 출생한 첫 일왕으로서 즉위를 선언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언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22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전범'(皇室典範)특례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내외에 선명(宣明, 선언해 밝힘)한다"고 말했다.

즉위는 올해 5월 1일 이뤄졌으나 이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을 따로 연 것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예지(叡智, 진리를 포착하는 고도의 인식 능력)와 해이해지지 않은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나루히토 일왕은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상왕이 일왕으로 30년 이상 재위하는 동안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