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韓日총리 "양국 현안 조기해결 희망 "···文 대통령 친서 전달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나가기를 촉구했다

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아파트 조망 열기 '후끈'…바야흐로 '뷰' 전성시대

 

최근 아파트 입주를 고려하는 데 있어 '쾌적성'이 수요자들에게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면서 '자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조성이 불가능한 자연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희소해지면서 인근 주거지 내 신규 분양 단지들에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양에 나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는 서해바다와 함께 송도 센트럴파크의 조망을 내세워 분양한 결과 206.1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올 한해 평균 경쟁률 순위를 갈아치운 바 있다.

올해 1월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지방에서도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한 단지에서 높은 청약률이 나타났다. 지난 7월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세종시 4-2생활권 삼성천 수변공원 인근에서 분양에 나섰던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은 65.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이 조기 마감됐다. 

이처럼 자연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세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 기준으로 28억5000만원으로 나타나 오랜 시간동안 반포의 리딩 단지로 꼽혔던 ‘반포자이’의 같은 면적 기준 시세인 21억8000만원보다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숲세권, 수세권 등 자연 친화 단지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도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단지들에서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MB 당선축하금'의혹 남산 3억원 사건...산한금융 실무진들 위증혐의 부인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검찰이 수사하다가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이란 지난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2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비서실장 박모씨 등 실무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등 2명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들이 그같이 증언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언 내용 역시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니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른 실무진의 변호인도 "증언한 사실은 있지만 기억에 반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애초 약식 기소돼 7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추행·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DB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 美재무부 환율보고서에 각국 촉각…"한국 관찰대상국 남을 듯"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됐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수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에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할 것으로 관측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애초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올리면서 "한국은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강도 등으로 당시 한국은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비율에만 걸렸다.

호주 웨스트팩 은행의 아시아 거시경제전략 대표인 프랜시스 청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부풀어 오른 데다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다시 넘었기에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면담했다"면서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 '두산' 키움에 이틀연속 끝내기 승···박건우 굿바이 안타

 

'뚝심'의 두산 베어스가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로 통산 6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2승을 남겼다.

두산은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3:5로 끌려가던 9회 말 김재호의 적시타와 대타 김인태의 희생플라이를 묶어 극적인 5:5 동점을 이뤘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박건우가 키움 한현희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6:5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두산은 2연승을 질주해 2승만 보태면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한다.

강력한 불펜을 앞세우고도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키움은 뼈아픈 패배를 안았다.

양 팀은 25일부터 사흘간 키움의 안방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KS 3∼5차전을 벌인다.

두산이 무서운 집중력으로 거의 넘어갔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에 웃었다.

3:5로 패색이 짙던 9회 말 선두 허경민이 키움 마무리 오주원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날려 역전승의 서곡을 울렸다. 곧바로 오재원이 좌중간을 가르는 큼지막한 2루타로 뒤를 받쳤다.

키움 벤치는 오주원을 내리고 한현희를 올려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재호가 한현희의 2구째를 공략해 깨끗한 중전 적시타로 두산 응원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무사 1, 3루에서 등장한 대타 김인태는 좌익수 쪽으로 희생플라이를 보내 3루 주자 오재원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승리를 앞뒀던 키움은 순식간에 5:5 동점을 허용한 뒤 역전패 위기에 몰렸다.

김재호의 대주자로 들어간 류지혁은 한현희의 폭투가 나오자 2루에 도달했고, 박건우는 흔들리던 한현희를 굿바이 중전 적시타로 두들겨 대역전승의 대미를 장식했다.

9회 구원 등판한 김승회가 승리를 안았고, 한현희는 패전투수가 됐다.

키움은 9회 초 1사 1, 3루 기회에서 추가점을 빼지 못해 결국 고배를 들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