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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KB생명의 '막장경영' 진실공방]"불판·먹튀 vs 사기·갑질"外

 

 【청년일보 】

 

◆ [KB생명의 '막장경영' 진실공방]"불판·먹튀 vs 사기·갑질"

 

KB금융지주의 보험 계열사 중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KB생명보험(이하 KB생명)이 대외적으로는 사기 소송과 갑질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통한 모집수당 부당 편취했다며 자사 영업조직 10여명을 고소한 사건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KB생명측의 과도한 대응이 빈축마저 사고 있다.

 

-가짜계약 빌미 위촉지점장 등 무더기 고소...검찰, 1년 반만에 모두 ‘무혐의’ 종결

 

2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7년 일부 특정 지점에서 위촉직 지점장 등 일부 영업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 이를 통해 모집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약 2년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들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KB생명측은 사내 법무팀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생명의 고소건을 수사 중인 해당경찰서의 담당조사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민원성(?)전화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무혐의 종결됐지만 항고...‘사기계약’ vs ‘보험사 횡포’ 공방전 지속

 

KB생명은 이들 피고소인들이 모집수당을 편취하기 위해 가라계약을 작성했고, 퇴직한 후 유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사기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 감사를 받은 두 지점은 불완전판매율은 타 지점에 비해 양호했고, 유지율 역시 사측의 무리한 고객 조사에 대한 항의성 해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정된 두 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는 내부 임원진간 갈등에서 비롯 투서를 가장한 ‘모함(?)’이란 의혹마저 나온다.

당시 강제 해촉된 지역단장 이모씨는 현재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가짜계약으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리된 이들은 사측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가짜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아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들이 모집한 계약은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소액 건강보험 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KB생명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또 다시 양측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참조]

 

◆ 文대통령-아베, 11분간 단독환담 가져···별도 만남 13개월여 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DLF, 상당 부분 소홀함 있어…당국, 이달 제도개선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상당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DLF 판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이 이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직했다.

 

◆ 상장사 내년 실적 개선될까?…영업이익 26% 증가 전망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에 힘입어 국내 증시의 주가도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낸 주요 상장사 279곳의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5조79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131조616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이다. 내년 순이익은 122조2247억원으로 올해(94조5555억원)보다 2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매출액은 올해(1881조9521억원)보다 5.8% 늘어난 2030조8344억원으로 증권사들은 내다봤다.

 

◆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내주부터 제한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 '정국' 운전중 착오로 사고···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 없어"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멤버 정국의 착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며 양측 부상과 피해 없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용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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