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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불완전판매 판치는 GA…"저축성보험이라더니, 종신보험?" 外

 

【 청년일보 】

 

◆ 불완전판매 판치는 GA…"저축성보험이라더니, 종신보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A씨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다 평소 알고 지내던 GA '인카금융서비스' 소속설계사로부터 P생명의 상품 중 저축과 보장이 골고루 되는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월납입금 27만원짜리 적금형으로 가입한다면 20년 뒤 1억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핵심이었다.

A씨는 최근 다른 상품을 알아보던 중 해당 상품이 사망후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됐지만, 이미 4년을 납부한 시점에서 해약 시 돌려받을 해지환급금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 GA 생명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율 일부 개선…"소비자 우려 목소리 계속"

5일 업계에 따르면 GA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지만 정작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매출 상위 GA의 생명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율이 일부 개선됐지만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GA는 독립법인대리점으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전속 판매 채널이다. GA는 크게 자사형, 직영, 지사형으로 나눠지는데 A씨는 지사형 GA를 통해 가입했다.

'지사형'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로,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금융판매,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등 매출 기준 GA 상위 업체가 모두 지사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사형 GA는 본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인 집단이라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지사형 GA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본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해당 대리점만 처벌 받는다. 처벌받은 대리점은 명의와 상호만 바꿔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연금전환특약과 같은 '저축기능'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 마냥 오인 가입케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활개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가 0.44%로 보험회사(0.26%)보다 0.18%포인트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손해보험에서는 GA가 0.12%, 보험사가 0.05%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지만 GA의 보험 계약 유지, 관리보다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영업 방식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본문 참조>

 

靑 "'타다' 관련 법무부와 얘기는 사실···'檢 '기소 방침' 보고 받지 않아"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 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 이낙연 23.7% 가장 앞서...황교안 20.0%·조국 9.4% 순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호도 조사에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이달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3.7%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이 총리는 한 달 전 조사보다 3.5%포인트 상승, 리얼미터 조사에서 5개월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호남(46.7%)과 서울(24.5%), 경기·인천(22.4%), 40대(25.6%)와 50대(24.9%), 30대(24.7%), 20대(22.0%), 진보층(37.8%)과 중도층(23.8%),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42.8%), 민주당(45.5%)·정의당(34.3%) 지지층에서 선두로 나타났다.

황교안 대표는 0.1%포인트 오른 20.0%로 집계돼 이 총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격차는 0.3%포인트에서 3.7%포인트로 벌어졌으나, 오차범위 이내였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30.4%)과 대전·세종·충청(26.1%), 부산·울산·경남(23.2%), 60대 이상(30.4%), 보수층(40.8%), 문재인 대통령 반대층(39.4%), 한국당 지지층(52.9%)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는 3.6%포인트 내린 9.4%였다.

리얼미터는 "조 전 장관 선호도는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서울, 호남, 부산·경남, 50대와 30대, 40대, 2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0.3%포인트 소폭 오르며 6.3%로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5.3%·0.8%포인트↑), 박원순 서울시장(3.8%·1.4%포인트↑),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3.5%·0.6%포인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3.3%·0.5%포인트↑), 정의당 심상정 대표(3.2%·0.4%포인트↓), 오세훈 전 서울시장(2.6%·0.2%포인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2.5%·0.1%포인트↑), 김경수 경남지사(2.3%·0.1%포인트↓), 민주당 김부겸 의원(1.5%·0.7%포인트↓), 원희룡 제주지사(1.0%·0.4%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학종' 실태 조사 발표···특목고 학종 합격률 일반고의 2.9배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학종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 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 황교안대표, '삼청교육대 발언' 박찬주 사실상 영입철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공관병 갑질', '삼청교육대 발언'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과 관련,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장이 영입 명단에서 배제됐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은 박 전 대장 영입을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황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말 귀한 분" 등으로 옹호하며 영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전날(4일) 박 전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론을 비판을 자초하자 결국 영입 계획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날 출범한 총선기획단의 참신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소수의 총선기획단만 발표해 범위가 넓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총선공약단 출범을 통해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며 "나중에 또 적절한 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하기로 한 것이 총선기획단을 통해 발표될 것이고, 이런 게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부터 부동산 계약 중개시 '복비' 협의하고 확인 도장 받아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 금융연구원 "내년 韓경제성장률 2.2% 전망…실업률, 3.9% 예측"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0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런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지난 8월 전망(2.1%) 때보다 낮춰 잡았다.
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교역량 반등과 반도체 시장 개선 전망,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등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건설 부문 부진과 계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가계 소비심리 악화가 전체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1.8% → 2.1%, 설비투자 -7.9% → 3.6%, 건설투자 -4.5% → -3.9%, 총수출 1.7 → 2.9%, 총수입 -1.0% →1.4%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률은 3.9%를 전망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고용에 긍정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부진,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회복 지연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 내년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1.4%, 경상수지는 534억달러 흑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1,166원)보다 소폭 높은 달러당 1,169원으로 예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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