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나라 곳간 비상"…올해 9월까지 재정수지 57조 적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359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

 

◆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한국갤럽]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5%···최저치 이후 3주 연속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45%에 이르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지난 10월 셋째 주 39%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올랐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의 다수가 긍정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다수가 부정적이었고, 무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58%로서 긍정(22%)을 웃돌았다.

또한 중도층에서는 '잘못하고 있다'(47%)는 답변이 '잘하고 있다'(45%)는 응답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 잘함'(18%), '최선을 다함'(11%) 등이 주로 거론됐고, 부정 평가로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34%), '인사 문제'(13%)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한국당 23%,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순이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응답이 각각 41%, 25%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4% 등이 뒤따랐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정당지지도와 비교하면 제1야당과 소수 정당 쪽에 표심이 더해졌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평화당 탈당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변화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한은 기준금리 인하…10월 국내 채권금리 '급등'

 

지난달 중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상승(채권값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월 말보다 16.9bp(1bp=0.01%p) 오른 연 1.466%를 기록했다.

1년물도 한 달 전보다 8.4bp 오른 것을 비롯해 5년물(23.1bp), 10년물(27.2bp), 20년물(26.5bp), 30년물(27.0bp), 50년물(27.0bp) 등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투협은 "10월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 우려 등으로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10월 국채 선물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3년물과 10년물을 각각 3조7000억원, 4조원가량 순매도했다.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10월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한 6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상환된 금액을 뺀 발행잔액은 전월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20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말 기준 통계로 발행 잔액이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채권 발행을 미뤘던 기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회사채 발행이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 회사채 수요예측금액은 총 61건에 4조7000억원이었다.

 

◆  중국 상륙한 삼성 '갤럭시 폴드' 출시 2초만에 완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가 8일 중국 출시 직후 온라인 스토어에서 매진됐다.

중국의 대형 전자 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은 이날 오전 올린 공고에서 자사 온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폴드가 단 2초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시나닷컴 마이크로블로그 계정을 통해 불과 5분 만인 오전 10시 5분 갤럭시 폴드가 완판됐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10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공급되는 물량은 2만대가량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삼성전자 모바일 매장인 상하이 난징둥루(南京東路) 플래그십 매장에서도 고객들이 줄을 서 갤럭시 폴드를 차례차례 받아 가고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처럼 순식간에 완판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긴 줄을 서는 것은 수년 동안 볼 수 없던 일이다.

이달 중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중국 시장 재기를 노리는 삼성전자에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24번째로 갤럭시 폴드가 출시되는 국가다.

중국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는 4G 전용 모델이다.

가격은 1만5천999위안(약 265만원)으로 한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화웨이가 내주 출시할 폴더블폰 메이트X보다는 1천 위안 낮다.

 

◆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인간중심 미래 모빌리티' 강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 철학은 '인간 중심'이라고 선언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MIF) 2019'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와 모빌리티, 인간을 위한 통찰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마트시티 자문단을 구성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도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제가 대학원을 다녔던 95년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변화는 모빌리티가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기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차량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완전히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마이크로 스쿠터 등 혁신적인 이동수단 역시 땅 위를 다니는 또 다른 모빌리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정된 도로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함께 실현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저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혁신적 모빌리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도시와 모빌리티는 그 시작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발전돼 왔다. 그렇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은 보다 넓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강조한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개발 철학은 사람과 사람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삶에 보다 진정성 있게 공헌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