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보험범죄의 확산은 보험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확산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연간 6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되며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8천억 원대이며, 적발된 인원만도 약 8만여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약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며 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공보험의 재정누수를 유발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일부 의료기관 등 보험산업과 유관된 종사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그 폐해는 더욱 빠르고 조직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일부 의료기관·정비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야기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일반인들까지 범죄행위를 유도하게 하는 등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관계자의 가중처벌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 등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원, 정비 공장 등에 대한 자료요구 조사권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은폐되고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현지 조사권 부여 등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법 제도적 지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사고 조사기법 선진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보험은 그 자체가 사행계약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사기법 및 손해사정 업무의 선진화와 법령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자 등은 반드시 적발·처벌하는 고도화된 조사 기법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 검사가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수사 자문위원 제도를 보험사기 분야에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에서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척결을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금융당국 등이 적극 나서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기에 그 기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