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사태를 유발한 배경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 약탈경제반대행동(이대순 공동대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사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두 은행이 실적에 눈이 멀어 금융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혜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DLF 사태’는 비단 상품 판매 절차나 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KPI 운영 방식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과거 ‘키코사태’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사고 10년 만에 시작한 키코 재조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키코사태와 판박이처럼 닮은 ‘DLF 사태’가 터졌다”며 “사실, DLF 사태는 어떤 면에서는 키코 때보다 더 잔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선 같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보통의 은행 이용 고객들이라는 점이 그렇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상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전문가인 척 하면서 판매했고, 사는 사람도 투자 상품이 아닌 예금 상품인 줄 알았다”며 “이러한 ‘깜깜이’ 식 행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DLF 사태’를 일으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수료 수입은 외국계 IB가 대부분 가져가는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의 투자자 성향을 조작 내지 임의로 작성해 DLF 상품에 가입 시킨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고객들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PB의 판단·권유·충고를 신뢰해 왔고, 이미 ‘신뢰의 언덕’을 넘은 사람의 권유는 뿌리치거나 거부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고객들이 왜 이 같은 위험한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은행이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