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출 개시...조용병 회장, 연임 가능성에 '이목집중'

 

신한금융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개최된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의 화두.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첫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

조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23일 만료된다는 점에 비춰볼때 당초 내달 또는 내년 1월께 회추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업계의 전망을 벗어나 상당히 앞당겨 진 셈.

통상적으로 과거 신한금융의 회추위는 약 2~3주에 걸쳐 4차례 정도 개최된 후 회장 후보를 선정해 왔다. 회추위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확정.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이전에 회추위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

 

◆ 검찰,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이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28일 국회를 압수수색.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혐의 유죄로 봐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 교육부,'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발표···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선발.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 3분기 출생아 '역대 최소'···출산율 0.88명·2년 연속 1.0명 밑돌아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대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0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천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천687명(8.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소 기록.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3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4분기에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1.0명을 하회할뿐더러 작년(0.98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준비 '시동'…"8∼10% 인상 요인"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형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셈.

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