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국내최대 골판지회사 ‘태림포장’ 품은 세아상역...잇단 갑질 소송戰 ‘뇌관’ 급부상
국내 1위 골판지 회사인 태림포장을 인수한 제조회사 세아상역이 이달 인수자금 납입을 앞두고 하청업체들과의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 인수과정에서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
골판지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태림포장 시절 경영진들이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갑질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
4일 골판지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의류 제조회사인 세아상역은 지난 10월 15일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태림포장·태림페이퍼·태림판지 지분 전량에 대한 정식 인수 계약을 체결.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들은 태림포장을 인수키로 한 세아상역에 과거 태림포장이 삭감 또는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
국내 최대 골판지 회사를 인수해 '제2의 창업'을 앞두고 있는 세아상역에 향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본문참조]
◆ 일부 손해사정·법무법인 도덕적 해이 심각...암보험 판매 설계사 ‘구상금 폭탄’ 우려
일부 손해사정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소액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과 이로 인한 림프절 전이암(일반암)을 판정받은 암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계약자는 물론 해당 설계사까지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 예상.
법인들은 계약자들에게 “소액암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설계사들에게도 '보험사기' 에 가까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보험업계 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재판부가 “바뀐 약관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손사법인 및 법무법인이 계약자(가입자)의 담당 설계사에게 접근해 “만약 보험사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바뀐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닌다는 점.
설계사 입장에선 자신의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흔쾌히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크고, 설계사 스스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상을 당할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 [본문참조]
◆ 검찰, 靑 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
◆ 나경원, "당 승리 위해 임기연장 불가 결정 승복"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4일 당헌·당규 해석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전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승복.
그는 이어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
그는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지난 임기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었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온몸을 던진 위대한 저항의 역사라 함.
◆ 트럼프,"한국 방위비 증액이 공정···동맹국 보호에 엄청난 비용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방점이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에 찍혀 있고 이를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 中 왕이,'사드 갈등' 이후 첫 방한···한중 정상회담 논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4일 방한.
이틀간의 왕 외교부장 방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
강 장관 초청 형식을 띤 이번 방한은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을 딛고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
양국 관계가 경제·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사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유지 중인 일부 압박성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