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1216 부동산대책] 3주택 이상·서울·일부 급등 지역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
◆ 5년 만에 고부가 가치 수주한 대우조선해양···내년 전망 기대 ↑
수주가뭄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이 5년 만에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며 부활.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세계 최대 오일메이저 중 하나인 미국 셰브론社로부터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선체 1기를 수주. 이번 해양플랜트 수주는 지난 2014년 약 3조원 규모의 원유 생산플랜트(TCO 프로젝트, 셰브론 지분 50%)를 수주한 이후 5년 만이다.
내년 상반기 TCO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일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수주에 성공해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대우조선해양은 상세설계부터 구매, 생산, 시운전, 운송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공정을 소화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사업의 녹슬지 않은 진가를 보여줌.
특히 내년에는 'IMO 2020' 환경규제 시행에 맞춰 카타르와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LNG선 발주 프로젝트가 예고된 상태.
카타르 카타르페트롤리엄(QP)에서는 최소 40척의 LNG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이다. LNG선 가격이 척당 2200억원 수준으로 감안하면 수주금액은 최소한 8조8천억에 달한다. 이런 고부가 수주를 누가 먼저 선점할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유수 선사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저력을 기대해볼 만 하다.
◆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 '연말 협상 시한' 두고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홍남기 "서울등 일부지역 집값 국지적 과열···중심에 투기적 거래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1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
"투기적 매수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 2028년 모든 시도서 1인가구가 '최다'···1인가구 대세
전국 가구 수 기준으로 올해 1인가구가 가구 유형의 대세.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11만6천 가구 중 1인가구는 598만7천가구로 처음으로 부부+자녀가구(596만2천가구)를 넘어서.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부터 1인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며 2028년에는 전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진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부터 서울(32.4%), 부산(30.0%), 광주(31.2%), 대전(33.0%), 경남(29.6%) 등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올라서.
이미 강원(32.2%), 충북(31.0%), 충남(31.1%), 전북(31.2%), 전남(31.6%), 경북(31.9%), 제주(28.6%)에서는 2017년부터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
2027년에는 대구(32.1%), 인천(29.4%), 세종(33.2%), 경기(29.0%)에서도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지며,이후 2028년에 울산(28.8%)이 합류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된다.
◆ 한·일 갈등, 정상회담 통해 개선될까?...日국민 74% "개선되지 않아"
일본의 수출규제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한일간 정상회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하지만,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3~15일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16%에 그쳐.
◆ 한국, 중국 1-0 격파···'김민재 결승골'
김민재(베이징 궈안)의 결승 골을 앞세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2연승을 거두며 대회 3연패를 향해 순항.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 대회 남자부 2차전에서 김민재의 헤딩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겨.
이날 승리로 한국은 올해 1월 아시안컵에 이어 중국전 2연승을 거뒀고, 역대 전적은 20승 13무 2패가 기록.
홍콩과 1차전(2-0 승)에 이어 중국과 2차전까지 승리를 따낸 한국은 2승(승점 6·골 득실+3)을 기록, 일본(승점 6·골 득실+6)과 승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2위 자리를 유지.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