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죽지않는 낙하산 망령”...환경책임보험사업단 출범 ‘파행’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반환점을 지났지만 현 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망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부처마다 자기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퇴임한 인사들을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한 일명 ‘꽂아넣기’ 식 인사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

 

낙하산 인사들이 선임된다해도 전문성 부족은 물론 직무 성실성 그리고 업계와의 교감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으나 이를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

 

17일 환경부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 관리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설립하고, 지난 6일 초대 사업단장 인선을 완료할 계획.

 

최근 사업단장 인선 작업이 전면 중단.

 

이는 환경부가 초대 사업단장으로 지난 2월 환경부 일반고위공무원을 지내다가 퇴임한 A실장을 사실상 내정, 선임하려 했으나 지난 11월 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A실장에 대한 재취업을 불허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 환경부는 당초 의도한대로 초대 사업단장에 A실장의 선임이 어렵게 되자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원 '부적격' 판정을 통보.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보험권에서는 사업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었다”면서 “결국 환경부가 예상한대로 초대 사업단장으로 낙점한 A실장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이 불허되면서 인선작업을 전면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

 

[본문참조]

 

◆ 정세균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 주력"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17일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며 총리 지명 소감 밝혀.

 

그는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 2022년부터 감소 전환 ···저출산·고령화 영향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이후 감소 폭이 해마다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력 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고, 15∼6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

 

이런 인구 구조 때문에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

 

◆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크게 오른다...보유세 대폭 강화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으로 내년에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혀.시세가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 목표로 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저가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며 "이에 우선 소유주의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라 말함.

 

◆ 소득격차 역대 최소···상대적 빈곤율 2011년 이후 가장 낮아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급감하면서 전 가구 중 가장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서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아.

 

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지난해 기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 생활보호제도 급여 현실화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 대내외 악재 맞은 항공업계, 구조조정 움직임

 

올해 대내외 악재에 항공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구조조정에 나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감원 칼바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업계 '큰형님'인 대한항공은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받아. 최근 단행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이미 국내 항공업계가 단거리 노선의 공급 과잉과 신규 LCC 취항, 외항사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보잉 737NG 균열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한 상태여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원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45년만에 개편···지역 번호→임의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

 

앞으로는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를 없앤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라고 밝혀.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최초로 부여했다. 당시엔 지역 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1975년 현행 13자리로 개편한 이후 줄곧 유지.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