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20년 국내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불확실성 및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2%p 하향 조정한 2.1%로 수정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수정전망의 배경과 수정전망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 추가 협상 난항, 국내 내수 경기 저활력 지속 및 부채 누증 등 경제 하방 요인을 고려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2%p 하향 조정한 2.1%로 제시했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의 경우 지난 13일 체결된 1단계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은 1단계 합의에서 중국 제품 관세(15%)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9월에 부과한 1200만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췄지만, 나머지 2500만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25%)는 유지했다.

 

또한, 기술 이전 및 보조금 지급 폐지, 정책 전환 등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을 두고 미·중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글로벌 교역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원은 “이번 1단계 합의는 ‘자유무역으로의 복귀’가 아닌 ‘견고한 자국우선주의 확립을 위한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경원은 국내 내수 경기의 저활력과 부채의 누증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경원은 “민간소비 회복이 불확실하고, 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 감소세가 유지되는 등 실물 경기 활동의 부진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1월 기준 1.7%까지 급락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물가 인식 및 전망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도 최근 7분기 연속 하락세(전년 동기 대비 기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이 구조조정 및 투자 축소를 통해 생산 능력을 줄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경원은 지방의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야기된 재무건전성 취약 등 경기 부진 지속으로 인한 부채 누증 리스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한계점을 넘어선 부채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채무상환 부담, 디폴트 증가 등으로 금융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 반등폭 미약 전망

 

성장률로 본 2020년 국내 경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큰 차이가 없는 ‘L자형’ 경기 흐름이 될 것으로 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1%, 하반기 2.2%, 연간 2.1%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2019년 성장률 급락 이후 미약한 반등에 그치는 점은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 저활력 흐름이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민간소비 : 증가세 소폭 둔화 전망

 

2020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및 노동시장의 소폭 개선, 소비심리의 개선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이 전망한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1.7%, 하반기 2.0% 등 연간 1.8%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의 제한적인 증가 및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매매 및 전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설투자 : 마이너스 증가폭 축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 전망치는 상반기 -3.6%, 하반기 -1.4% 등 연간 -2.5%다.

 

특히 신규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세는 주거용 건물 수주 및 착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 주택 공급 계획, 도시재생 사업확대, SOC 투자 등의 정부정책 영향으로 부진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설비투자 : 소폭 증가 전망

 

202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9%, 하반기 2.1% 등 연간 3.0% 전망했다.

 

2020년 설비투자는 2019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으로 증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기대돼 회복을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 대외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 비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 지연 등 요인으로 인해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입 증가율 : 소폭 반등 전망

 

2020년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며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는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및 기업 부채 누적 등으로 경기 둔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시장은 재고 소진 등으로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며 반등이 기대되나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석유화학 품목의 개선세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

 

다만, 2019년에 비해 국내 투자 및 수요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수입 증가율은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소폭 증가 전망

 

2020년에는 상품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가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192억 달러, 하반기 273억 달러 등 연간 465억 달러 전망했다.

 

 

▲ 물가 : 상승폭 확대 전망

 

2019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2020년 물가상승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하락했던 원자재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일부 간접세의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하여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0.7%, 하반기 1.2%, 연간 1.0%로 예상했다.

 

 

▲ 고용 : 실업률 하락, 신규 취업자수 둔화 전망

 

제조업 고용시장 위축이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및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2020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4%, 연간 3.7%,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27만명, 하반기 19만명, 연간 23만명으로 예상했다.

 

 

◇ 시사점

 

이번 경제 전망 수정 내용과 관련, 현경연은 “단기적 측면의 성장세 소실 방지 및 중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방안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규제 개혁 노력 지속,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 및 SOC 투자의 조기 집행,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심리 악화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투자 관련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건설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 등을 제시했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