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10년 임대 아파트...공공분야 공급 사실상 마무리
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에 10년 임대용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나올 임대 물량도 미미한 수준.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에 달한다.
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천가구, 지방에 6만4천가구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천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천가구가량 있다.
그러나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 [본문참조]
◆ 한·중정상회담 개최···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 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이롭지 않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혀.
이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함.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드러냈다.
◆ 檢,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혀.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봄.
◆ 조현아, 조원태 회장 체제에 반기…남매간 경영권 분쟁 이어지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룹 총수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선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뜻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격.
특히 조원태 회장이 가족과의 합의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이처럼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들고 나섬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 구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우선 삼남매 및 이 고문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유가족간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의 지분율은 6.52%로 조 전 부사장(6.49%)과 조 전무(6.47%), 이 고문(5.31%)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동일인 지정 때부터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고문 등 다른 가족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가족 간 지분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 예고됐던 측면도 있다"고 전해.
◆ 송병기,기자회견서 도·감청 의혹 제기···檢,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
검찰은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과의 대화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혀.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들려준 녹취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에서 지난 6일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15일에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를 검찰 측이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송 부시장은 당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는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을 자제.
◆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달러 계약
메이저리거 류현진(32)이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달러(약 929억4천만원)에 계약했다는 소식이 미국 현지에서 들려.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자는 23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류현진이 토론토로 향한다. 4년 8000만 달러의 조건".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사 에이스펙 코퍼레이션도 "류현진이 토론토와 긴밀히 협상한 건 맞다. 토론토행이 유력하다"고 밝혀.
류현진과 토론토의 계약이 공식화하면 '한국인 투수 FA 최대 규모 계약'이 순위변화.
또한 류현진은 연평균 2천만달러로, 1천857달러의 추신수를 넘어 '한국인 FA 연평균 최고액' 기록도 세운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정든 LA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에서 새출발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