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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피해時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특사경’ 적극 활용 언급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은행권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윤석헌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아울러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용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포용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다 많은 취약계층 서민들이 금융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살피고, 특히 자영업자 지원방안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2020년 금감원의 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를 마련키로 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 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저소득층·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에 대한 전문성 제고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 준비 ▲열린 마음 등을 당부했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선 ‘섭테크(SupTech)’ 활성화와 ‘레그테크(RegTech)’ 대비를 강조했다. 또한, 오픈뱅킹으로 촉진될 금융의 플랫폼화 등 미래형 금융의 모습과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역간 겸업화 현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능별 감독으로의 감독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융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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