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올해부터 '실손보험료' 인상…서민들 가계 부담 가중

 

새해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얼마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가입시기에 따라 인하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관심이 뜨거워.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실손보험료가 9%가량 인상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손해율 급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상승.

 

손보업계는 당초 20%까지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 9%대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다만, 9% 인상률이 모든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보험 상품과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달라져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3% 안팎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손보험료 인상,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 중.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대기업들, 인공지능(AI) 플랫폼 실생활 도입 '속도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자율주행차, 통역, 사회 인프라 자동화 등 실생활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다.

 

이달 7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2020에 등판한 삼성과 LG는 AI를 접목한 냉장고를 각각 선보인다. 차세대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3사 CEO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인공지능(AI)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들은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혁신하고 차별화한 가치를 창출해 각각의 사업을 성장시키자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AI)관련 업체들도 독특한 플랫폼을 속속 선보이고 있어. 아이앤나는 CCTV와 AI 기술 결합한 ‘산후조리원 아기 영상서비스’를 출시했고, 웅진씽크빅은 독서 솔루션 'AI맞춤 투데이', 롯데쇼핑은 AI 스피커 '샬롯홈'(Charlotte Home)을 각각 선보였다.

 

◆ 文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공식 제안···"남북협력, 더욱 절실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북미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어.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

 

◆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공방···野,"견제 포기"與"국민 위한 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논란을 놓고 공방.

 

현 정부 임기 중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것이 골자다. 의전서열 2위(국회의장)가 5위(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그래서 삼권분립 위배했다"고 주장.

 

이같은 견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해.

 

박 의원은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주장.

 

◆ 정의선,"도심항공모빌리티 2028년 상용화"···국토부, "선제적 적극 대응"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도심항공모빌리티가 2028년께 국내와 해외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UAM 상용화 시점에 관한 질문에 "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같이 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 쪽하고 얘기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MIF) 2019'에서 2029년부터 개인항공기(PAV) 상용화 서비스가 목표.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현대차 미디어데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UAM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에 미래드론교통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를 UAM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업계에서는 2023년 시제기 개발, 2029년 상용화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체개발 인증과 운영을 위한 관제 등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1심 집유에도 항소심서 “양형 부당”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며 “1심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뒤인 29일 ‘선고 형량이 낮다(양형부당)’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후 이씨도 똑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질병관리본부,中 폐렴 확산에 검역 강화···홍콩 등 인접국가 상황 주시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검역 관리를 강화.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의심환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과 홍콩 등 인접국가 상황을 주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폐렴환자는 5일 기준 59명으로 보고됐다. 지난달 27명으로 집계됐던 환자가 새해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질본은 우한시 방문·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명씩 체온 검사를 하는 등 발열 검사와 검역을 강화.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