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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준법감시위' 이끈다…"자율성·독립성 보장 약속받아"外

 

【 청년일보 】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준법감시위' 이끈다…"자율성·독립성 보장 약속받아"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며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돼 설치되는 기구"라며 이달 말 준법감시위의 공식 출범.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속시원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며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밝혀.

 

나재철 금투협회장 “부동산PF 규제 과도...증권사 역할 여전히 필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의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계 사정도 고려해 달라.

 

나재철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모 식당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규제는 오는 2분기부터 시행.

 

이에 따라 부동산PF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200%가 넘는 메리츠종금증권은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나 회장은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 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해.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서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부동산 신탁사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해 신(新)수종사업 개척, 규제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포스코 스마트공장 방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각별히 격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에 들러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

 

문 대통령은 이곳이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데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포스코의 혁신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해.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을 되살려 나가는 길은 스마트공장화 뿐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됐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진행해 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지난해 기업실적 크게 저하…"금융위기보다 급격한 변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저하됐으며 이는 금융위기 때보다 급격한 변화라는 신용평가회사의 진단.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기업이 상승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현상이 계속됐으며 신용등급 하락 우위 강도는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업체 한국기업평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2020년 주요 산업 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혀.

 

발표를 맡은 송태준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작년 신용등급 하락 우위의 강도가 심해졌다"며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 저하"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상장 기업들의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위기 때도 기업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고 강조.
 
추미애, "검찰 인사 가장 균형…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오는 11월부터 시행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트럼프, "군사적 보복 보단 대이란 재제 강화···모든 장병 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전날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 즉각적인 대이란 강경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또한 새로운 핵 합의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이 경우 이란에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유화적 메시지도 발신.

 

그러나 동시에 이란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을 과시, 경고의 뜻도 분명히 밝히는 등 강온 병행에 나섰다.

 
이란의 보복시 '불균형적인 방식'의 강력한 응징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재보복 대신 일단 경제제재를 선택, 한걸음 물러서며 협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이란간 충돌 위기가 파국을 피하며 가까스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그랜드 포이어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 보유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미국인도 지난밤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 인해 다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국민은 매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밝혀.

 

이어 "사상자가 없었다. 우리의 모든 장병은 안전하며 단지 우리의 군 기지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다"며 예방조치와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 등으로 인해 어떠한 미국민 및 이라크인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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