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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경쟁 낮춰야”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도입·新실손 ‘갈아타기’ 활성화 등 언급
車보험 손해율 관련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제안
SIU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 확대..모집수수료 과당경쟁 억제

 

【 청년일보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낮춰야 할 3가지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보험사간 사업비 경쟁 등을 제시했다. 반대로 높여야 할 3가지로는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을 언급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산뢰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가치경영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회복이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산업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 3중고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바 있다.

 

실제로 손보업계 당기순이익은 2017년 3조 9000억원에서 2018년 3조 3000억원, 지난해(추정) 2조 3000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약 2조 2000억원)과 자동차보험(약 1조 6000억원)에서의 손실폭이 크게 확대됐다.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대책으로는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도입 ▲보험료 저렴한 新(신)실손의료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활성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백내장·도수치료 등)에 대한 관리강화 건의 등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심사기준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 개선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경미사고 진료 및 자동차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을 언급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선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경찰 수사 의뢰에만 그치고 있지만, 향후 재판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SIU 조사자 교육 및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발해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설계사 모집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도 억제한다. 특히, 내년 1월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을 골자로 한 수수료 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가시간 확대 등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보험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이밖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문제 설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자율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김 회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손보업계 사장단의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와 업계 관행을 없애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나친 외형 확대를 지양하고 체계적 손해율 관리, 사업비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소비자 지향적 혁신으로 가치경영에 나서는 한편, 국가 공적 안정망을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굿 인슈어런스’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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