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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개발 활성화"...정부, 올해 1조3천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2천926억원을 들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1조1천559억원보다 1천367억원 증가했으며, 신규사업 13개에 377억원이 투입되고 계속사업 79건에 1조1천308억원, 완료사업 18건에 1천241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모두 9천780억원이 투입되는데,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등 95개 사업이 대상이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779억원이 지원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12개 사업에는 2천367억원이 투입되며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내 군 숙소 건립 등 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기지 내 기존시설물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천66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천116억원이 투입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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