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용산유수지,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관악구 남태령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성남 위례군부지 등 5곳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약 2천호가 2023~2024년까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 5곳에는 총 사업비 약 1조1천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 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2호, 신혼희망타운 1천241호 등 총 1천983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유수지에는 사업비 3천953억원을 들여 공공청사, 판매시설, 신산업체험시설, 행복주택(60호), 오피스텔(445호), 신혼희망타운(120호) 등을 조성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는 1천357억원을 들여 병무청사, 행복주택(500호), 공원 등을 조성한다.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에는 1천944억원을 들여 군관사, 신혼희망타운(300호), 행복주택(100호)을 짓고, 동작구 본동 수방사 군시설은 979억원을 들여 군관사, 신혼희망타운(162호), 행복주택(82호) 등으로 탈바꿈하며, 성남시 창곡동 위례군부지는 3천232억원을 들여 군 관사, 희망타운(659호) 등을 조성한다.

LH공사는 올해 안에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것"이라며 "2조3천억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 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안건도 의결됐는데, 그동안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첫 가격 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10개 종목 중 2개 종목의 매각 예정가격이 36억원에서 79억원으로 약 43억원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 예정가격(2천199억원, 최초물납금액 1천700억원 대비 129.3%)도 심의·의결했는데 이 종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한다.

이밖에 정부는 행정 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천126㎡)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폐지 안건도 의결해, 이들 재산은 향후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해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된 뒤 혁신성장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9천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천111억원) 대비 131%로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사업비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집행률이 83.7%로 크게 올라 여유자금 회수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