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경 남발에 정부살림 '탈탈'…빚내서 코로나 버티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슈퍼 추경'을 위해 11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나서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늪에 빠진 내수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멈춰 서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줄어 세입경정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 나머지 6조2000억원이 전액 내수 활성화에 활용된다.

앞서 정부가 1차로 방역,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저비용 항공사(LCC) 융자 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2차 대책을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정부는 코로나19 진행 경과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위축을 차단하려는 대책들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업계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침체에 빠진 소비가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급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자국채 10조에 달한다"며 재정 건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은 잉여금 7000억원 전액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한 뒤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으로 적자 규모가 10조3000억원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3.5%에서 4.1%로 확대된다.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 4.7%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하며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안으로 2020년 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까지 올라간다.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를 마지노선으로 봐왔는데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올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 부진 우려도 높아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한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건국 이래 세 번뿐이라고 한다. 그 만큼 나라 곳간이 비어 슈퍼예산을 편성할 만큼 현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하면 과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 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 지원금 등 포퓰리즘식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들을 되집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슈퍼 추경'은 그 만큼 정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반면, 정권초기부터 인기영합주의에  '퍼주기 식' 예산을 집행한데 대한 산물은 아닌지 자성해봐야 할 문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