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번 주 27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규모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증시의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태여서 금융회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자칫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날 경우 피해액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배임 등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6조7천억원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고 그동안 채권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아예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P-CBO 프로그램은 6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 프로그램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관련 피해 기업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되면 P-CBO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항공 및 여행, 관광, 내수 소비 업종 등이 지원 후보군이며,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직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안전펀드처럼 최대 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후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프로그램 등에 40조원 수준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관건은 금융권의 참여 수준인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되며,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선뜻 참여할지 미지수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금융회사 투자 손실은 결국 주주와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투신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대규모 투자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져 부실화된 사례가 있었는데, 민간 금융회사들이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0년 4조원 규모로 조성됐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조성되지 않았다. 

금융위기 때는 증권업협회 등 증시 유관기관들이 5천150억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시장에 투입한 적이 있다.

그간 주식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동의 과정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있다"며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주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