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출에 '빨간불'..은행권, "예대율 규제서 제외해달라” 요구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에 나서.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 규모가 커질 경우 예대율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이에 금융당국에 해당 대출 금액을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

 

현행 예대율 규제에서는 ‘사잇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코로19로 인한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이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자금대출과 동일하다고 지적.

 

예대율이란,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계산,  은행들이 예금규모에 비해 대출 규모가 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에 제한.

 

이 같은 은행권의 지적에 금융당국은 아직 은행권의 건의 사항이 없으나, 실제로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지원에 나서.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초 발표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출)’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이차보전대출’ 등이다.

 

총 10조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금중대출은 한국은행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들에 낮은 금리(0.25%)로 제공하고, 나머지 5조원은 시중은행들이 자체 조달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측면에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약 0.6~0.8%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조 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 대신 정부가 시중은행의 이자 손실분만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원되는 두 대출 상품은 모두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대출의 일환으로 분석.

 

때문에 은행권 내에서는 금중대출과 이차보전대출로 지원되는 총 13조 5000억원의 대출을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본문참조]

 

◆ "고액재산가 제외"...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에 따라 지급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일본 수출규제 여파...10대그룹 영업익 60% 감소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미치기 전인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파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6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SK의 영업이익이 무려 75.76% 감소해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1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베이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 비금융 계열사 94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34조7천737억원으로 전년(86조6천928억원)보다 59.89% 감소했다.

 

◆ 삼성전자, 美에서 '에너지스타상' 최고상 수상

 

삼성전자는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관하는 '2020 에너지스타상(ENERGY STAR Award)'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확대와 에너지 저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Sustained Excellence Award)'을 수상.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정부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약 2만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스타 인증 활용, 대외홍보, 마케팅 우수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

 

삼성전자는 에너지스타 인증모델 중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뛰어난 제품에 부여되는 에너지스타 '최고효율(Most Efficient)' 등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개 모델에 대해 '최고효율' 등급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제품 소개 페이지에 에너지스타 취득여부를 제공함은 물론, 별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 해당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저감 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자원순환, 친환경소재 사용 등 환경 전반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개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정총리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혀.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 이재명,'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발표···지역화폐등 3가지 방식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

 

우선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 문대통령 "코로나19로 기업 문 닫는일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에 들러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뒤로 한 달여 만이며, 그 중에서도 구미를 찾은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참석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TK지역 기업인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부각해 향후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총 30조원에 달하는 긴급자금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100조원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긴급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한 업체에 적기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통의 2주"...미국, 최대 24만명 사망자 발생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해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다가올 30일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

 

그것은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힘든 2주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

 

그는 앞으로 2주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나는 모든 미국인이 앞에 놓인 힘든 기간을 준비하길 원한다. 터널의 끝에는 빛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