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부과제척기간 때문에(?)"...코로나19에도 세무조사 받는 삼성물산

 

세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

 

삼성물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조사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알려졌다. 

 

21일 세무당국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송파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조사 요원을 삼성물산 본사에 파견해 왔던 관행과 달리 미진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정기간인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말에 열린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조사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뜻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세금 누락 여부 등을 따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란 게 중론.

 

◆ 靑 "김정은 건강이상설 특이 동향 식별 안돼"

 

청와대는 21일 일부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건강을 둘러싸고 추측이 제기.

 

CNN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인 것은 태양절 행사 나흘 전인 4월 11일에 열린 정부 회의였다고 설명.

 

이에 앞서 데일리엔케이 역시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아시아나 인수'에 부담에...'급 제동' 건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이달 말 목표로 했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일정을 뒤로 미뤄.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HDC현산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인수대금 납입을 사실상 연기.

 

HDC현산 측은 각국의 기업결합승인이 종료되면 곧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1조4700억원 규모)에 참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1조1700억원을 상환할 예정.

 

이와 함께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모채 발행과 인수금융 등을 통해 남은 인수 자금을 마련해 이달 말 주금납입과 함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HDC현산 컨소시엄은 '딜 클로징(인수계약 완료)'을 서두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 방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최근 부채비율이 급증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도 작년 말보다 크게 늘어 채권단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1조17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차입금 상환이 힘들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

 

HDC현산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출금 상환 연장, 금리 인하 등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EDGC, 유엔(UN) 등에 진단키트 공급계약 추진

 

글로벌 유전체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는 유엔(이하 UN) 조달기구 공급업체 등록을 완료하면서, 미국, 유럽 등 직수출뿐만 아니라 UN 산하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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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는 UN 국제기구 조달공급업체로써 솔젠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등록하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26개 기관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는 방식.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펜더믹 조직 종식을 위해 긴급사용제도(Emergency Use Listing)를 발동한 만큼 국제기구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EDGC 솔젠트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넘어 영구 사용을 위한 정식승인신청을 완료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