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권, 수십 조 금고시장 '골머리'...지자체등 금고 선정기준에 ‘탈(脫)석탄’ 급부상

서울교육청,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결정..지난해 충남도 탈석탄 평가에 반영
부산시 등 여타 지자체·교육청들 동참 가능성...업계, ‘탈석탄’ 선언하는 은행 확대여부 '주목'
부산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주범"...금고 선정 평가에 ‘탈석탄 지표' 추가해야

 

【 청년일보 】 올 하반기 주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탈(脫)석탄’이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금고 선정 시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을 우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여타 지자체와 교육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탈석탄 여부를 금고 지정의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바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의 배점은 5점(100점 만점)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여부를 포함시킨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 첫 사례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탈석탄 선언과 석탄산업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실적 등을 금고 선정의 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 연말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는 63곳, 교육청은 5곳이다. 이 가운데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광역 지자체는 부산시(13조 7800억원), 전라남도(9조 3000억원), 광주시(6조 1400억원) 등 3곳이다.

 

교육청 5곳은 서울시 교육청(10조 846억원)을 포함해 부산시 교육청(4조 6059억원), 대구시 교육청(3조 4212억원), 강원도 교육청(3조 786억원), 제주도 교육청(1조 2061억원) 등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 금고의 경우 지역 향토은행인 BNK부산은행이 지난 2001년부터 20년째 1금고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도전하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금고를 맡아오다가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이 관리해 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금고와 2금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광주은행이 1금고를, KB국민은행이 2금고를 맡아 오고 있다. 이밖에 교육청 금고 5곳은 부산교육청(BNK부산은행)을 제외한 4곳 모두 NH농협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올해 주요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를 수성 또는 빼앗으려는 4개 은행(KB국민·NH농협·BNK부산·광주) 중 현재까지 탈석탄 방침을 공식 선언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향후 탈석탄 관련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더 등장할 경우 과감히 탈석탄을 경영방침으로 선언하는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하에서는 은행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탈석탄 관련한 평가 배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4개 은행 중 석탄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은행은 KB국민은행(864억원)이다. 이어 NH농협은행(371억원), BNK부산은행(281억원), 광주은행(137억원)의 순이다.

 

지난해 1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약 4조 2600억원이 자금을 투자했다.

 

한편, 지난 19일 부산 지역 환경단체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 부산본청 및 16개 기초지자체, 부산교육청의 금고 관리 은행에 대한 재선정이 예정돼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많은 은행이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석탄 금융(coal finance)에 가입해 석탄 에너지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금고 선정 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개정 작업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