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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병무청의 '산업지원 인력 제도' 과연 효율적인가?

필요성과 효용은 증대하나, 전체 규모의 15%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 청년일보 】 병무청은 지난 25일 내년 군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같은 1만 65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 인력제도는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시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산업지원 인력 중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에 달한다. 절대적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여건과 대우가 좋지 않아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합리적인 급여수준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소집 해제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있어 맞춤형 인재를 제공해 준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불과 2500명 규모로, 이는 전체 규모의 약 15%에 불과하다. 전문연구요원은 보통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배정돼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에 투입된다.

 

중소기업들의 부설 연구소 등은 그 중요성에 비해 재정상태가 넉넉치 못해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연구 수행에 있어 우수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강소기업을 제외하곤 꼭 필요한 연구요원을 선발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할 것이다.

 

이 제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해 온 학업을 끊김없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재들을 부담없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칭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산업지원 인력 제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1.7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산업지원 인력 제도'라는 같은 맥락의 제도에서 두 가지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인력 배정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다시 말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산업 지원 인력 제도의 의의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면 전문연구요원의 효율이 산업기능요원의 그것과 비할 수 없이 높다는 점도 분명하다.

 

뿐만 아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한국 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제도보다도 '미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추측해본다. 

 

일례로, 신 성장동력의 대표주자인 반도체 그리고 제약 산업들은 R&D가 핵심이고 R&D에는 우수한 인재가 필수적이란 점은 당연하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박사급 이상 반도체 인재를 최소 500명 이상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 역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차원이다.

 

요컨데, 우리 경제에서 단순 제조업의 비중이 좌우하던 시절은 지났다. 갈수록 고학력자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구 시대적인 산업지원 인력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개의 테슬라와 아마존의 가능성들이 뙤약볕 아래 유격훈련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인력지원 제도가 급변하는 현실에 보조를 맞춰 가고 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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