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환경부가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해 발족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초대 단장에 퇴직한 ‘제식구(?) 자리 마련'을 위해 노골적으로 인선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각종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첫 진행 한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서도 환경부 퇴임 인사를 선임하려다가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려 무산되자, 여타 지원자들을 부적격 처리하고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5개월간 지연된 초대 단장 인선에서 결국 환경부는 지난달 퇴임한 환경부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단을 이끌어 나갈 초대 단장에 지난 5월 환경부에서 퇴임한 수석전문관 A씨를 최종 후보자로 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선임을 위해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5일 최종 단장 후보자를 선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연구 등을 위해 발족한 단체”라며 “그러나 보험연구원 및 보험개발원 등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해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 보험업계의 반대가 컸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하게 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환경부가 불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극구 단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결국 퇴직한 제식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며 “결국 초대 단장 인선 과정을 살펴보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구심이 인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까지 제기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면서심지어 ‘관피아 적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초대 단장 인선작업을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8일부터 지원서를 접수 받았으나, 내정된 환경부 출신 A씨는 5월 퇴임 예정이었다. 심지어 A씨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재취업 심사결과도 5월 말에 나왔다.

 

즉 업계 일각에서는 A씨가 5월에 퇴직할 예정이란 점, 신청 마감일이 5월 8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퇴직 후외부 기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리위의 심사일이 5월 27일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환경부가 A씨를 초대 단장을 내정해 놓고 공모를 진행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윤리위의 재취업 승인 및 불허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심사과정 중에 지원한 것이기도 하다. 

 

초대 단장에 선정된 A씨는 퇴직한 지 두 달만에, 최종 후보로 선발된지 한달도 채 안된 내달 초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으로 공식 선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로 지원한 환경부 퇴직자 출신인 B실장이 재취업이 불허되자, 환경부가 여타 후보들에게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제식구 자리 만들기란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A씨 역시 재취업 승인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했고, 두 사람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재취업 승인여부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결국 이번 인선과정과 결과를 보면 공모는 요식행위일 뿐 결국 환경부가 퇴직한 자기부처 사람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미 작업을 해 놓을 것으로 밖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관피아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제식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 같다”고 일갈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현재 초대 단장만 공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일 뿐 이미 발족돼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DB손해보험이 45%로 가장 많고 이어 NH농협손해보험 30%, A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각각 10%, 현대해상이 5% 비율로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분담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대 단장 인선도 이처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데 향후 관련 사업이 과연 제대로 수행될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인선 과정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도 했다.

 

정치권도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정말 필요한 단체인지도 의문이고, 필요한 단체라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 앉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굳이 불필요한 단체를 관료들이 퇴직한 제식구 자리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라 조심스럽기는 하나, 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양규 / 최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