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주, 추경안 일부 삭감... "처음부터 순감이 목표"

등록금 반환 관련해선 대학의 자구 노력 전제 증액
소위,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

 

【 청년일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 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000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선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께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시께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