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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압박···"항명 분위기 조성, 쿠데타 방불케 해"

황운하 "군사 쿠데타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 저질러"
윤호중 "추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적법한 권한 행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3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며 미래통합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는 일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니,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통탄했다.


이날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도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주최자인 황운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 총장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해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보도를 부인 중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 목적의 압박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박상기 전 장관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윤총장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앞둔 박 장관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압수수색을) 제가 지시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해서 그만 지명을 철회하라고 건의해 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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