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열린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의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최근 일어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라며 금감원이 정권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감독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정치 권력 개입에 취약하다”며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 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되어 현 상태로 있는 것이 금융감독체계”라 언급하며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자인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은···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감원의 실책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완화와 부실 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슬그머니 모든 원인을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실패할 경우 현 체계가 아닌 새로운 대안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