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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정부 차원 일자리 문제 검토 필요"

KISDI "AI의 발전으로 발생할 노동시장의 부정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현실"

 

【 청년일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낙관적·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적 대안 탐색' 보고서를 지난 7월 31일 발간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자동화로 인한 인간 대체 현상에 대한 관심을 다뤘으며, 고용감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경고부터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고용 창출을 고려한 낙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AI가 인간을 전면 대체하는 것보다 일의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을 내비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화로 인한 직무대체 위험이 높은 일자리는 10.4%, 업무 수행방식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직무는 32.8%로 예측했다.

 

 

AI가 점차 복잡한 직무 영역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저·고숙련 노동의 구분에서 벗어나 해당 직무의 내용이 어떤 특수성을 담느냐에 따라 대체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KISDI의 설명이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화이트 칼라인 사무종사자뿐 아니라 산업용 기계 조작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제어 등 블루 칼라 종사자까지 포함해 국내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식별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AI와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의 주요 관심은 AI 산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효과와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부정효과에 대한 것이다.

 

AI의 고용창출 효과로는 ▲AI 기술을 개발,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인력 필요(직접효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인력 필요(스필오버 효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도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인력 필요(소득 효과) 등이 있다.

 

중국의 AI와 관련된 일자리 대체와 소득 효과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비교한 PwC 연구에서는 창출된 일자리가 대체된 일자리를 상쇄하고 2037년까지 약 93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초래와 대규모 구조적 실업 야기 등이 AI로 인한 부정효과로 제기된다. Korinek & Stiglitz는 "AI의 확산으로 노동이 대체되면 이러한 소득이 사업자본 소유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개입을 통한 적절한 형태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근로자의 후생수준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 파이낸스나 무인점포, 편집자 없는 알고리즘 기반 뉴스 어플 등 처음부터 인간의 직무가 없이 설계된 기업이 기존 산업을 와해하면서 대규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KISDI는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 및 스킬 미스매치, 실업률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은 곧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들은 AI 기반의 혁신을 위해 AI 고급인력 확보, 기준 근로자 재교육, 직무 재설계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재편하며 대응해나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은 국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레임워크 마련에서부터 기업의 근로자 재교육 촉진 및 지원, 불평등의 감소 및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같은 적극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KISDI는 조언했다.

 

특히, AI로 인한 노동 대체가 가속화될 경우의 포용성 증진 및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도입 등 적극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창의적 영역의 일을 인간이 제대로 수행하는 업무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고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은 KISDI AI전략센터 부연구위원은 "정부·산업계·학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 발굴, 인간이 AI와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직업 훈련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AI 설계 방법론 등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다채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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