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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즉각 항고" 결정

 

【 청년일보 】 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주체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승복하지 않고 항고장을 즉시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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