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와대가 지난 7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속보가 전해진 7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전 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 라며,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7일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하고 집단 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인 검찰 인사를 두고 추 장관의 ‘검언유착’ 책임론 돌파구라는 분석과 함께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靑,노영민 비서실장·직속 5수석 전원 사의표명..."최근 상황 책임"

청와대는 7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며,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함.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전국 7곳'...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함.

 

당대표 경선 중인 김부겸 전 의원 또한 지난 5일 폭우 피해 관련 논평을 통해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 경험을 언급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흘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크다"라며, 현재 행안부가 경기·강원·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신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피해지역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서 힘을 보태겠다" 라고 강조한 바 있음.

 

◆'의료공백'...정총리 "비상진료 차질없이 시행"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환자 입장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긴히 요청한다"고 말함.

 

정 총리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함. 또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엔 위급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함.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는 열린자세로 주무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전함.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각 부처 관계장관 등이 참석해 집단 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함.

 

◆'추風'에 고립된 윤석열...‘검언유착’ 태풍의 눈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검사장 승진을 두고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승장구했다는 평임.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는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무름. 특수통인 주영환(50·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차후 중요성이 더해질 자리인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차기 총장 후보군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게됨.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국장이 대검 차장,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지검장과 함께 윤 총장을 턱밑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분석도 있음.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포함해 이른바 검찰 내 요직인 '빅4'를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