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늘의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정부의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경기도 하남 등 3기 신도시 인근 전‧월세가 가격이 오르고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국토부가 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서 쓰도록 추진한다는 소식과 빈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수월해지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차 민간제안사업을 공모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3기 신도시 인근 전월세 품귀…사전청약으로 전월세난 가중?

정부가 그간 예고한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7월만 해도 전세보증금이 5∼6억원대였다가 지난달 7억원에 계약 체결.

같은 기간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5만원 수준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60만원으로 가격 급상승.

하남은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중에서도 청약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를 공급할 때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분해.

하남교산은 2021년 11∼12월 중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등 3600가구가 사전 청약 방식으로 공급.

업계에서는 청약 당첨을 위한 이주 수요가 대부분 반영됐지만, 사전청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2년을 거주하려는 ‘막차 수요’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고 관측.

내후년까지 사전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계양 등의 인근 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계속 오르는 중.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치솟는 영향 커.

◆ 하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위…서울 외곽보다 비싸져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하남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1126만원에서 올해 8월 1474만원으로 1년간 30.9% 상승.

뒤이어 세종(28.4%), 수원 영통구(19.1%), 용인 기흥구(18.8%), 화성시(18.0%) 등의 순.

하남시는 지난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8일 개통하면서 갈수록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치솟는 분위기.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서 쓰도록 공동추진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강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혀.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

공공기여금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뜻하는데,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돈임.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자치구가 그 범위임.

그동안 서울시는 이 돈을 자치구가 아닌 시 전체 안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수월해져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빈 오피스와 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워져.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정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 한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는데,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됨.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공급할 민간제안 사업을 10일 공모하고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말함.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 2차 공모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
 

◆ GS건설, 49층 랜드마크 ‘의정부역스카이자이’ 분양

GS건설은 의정부 세 번째 자이 아파트인 ‘의정부역스카이자이’를 분양.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10번지 일대(옛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2개동, 전용면적 66·76·84㎡ 393가구로 조성. 

이 단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계획된 의정부역 역세권에 들어서는데다 최고 49층 랜드마크로 조성돼 상징성도 갖춰. 의정부의 중심에 자리해 최근 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다양한 인프라도 탄탄.

◆ 대림산업, 11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분양

대림산업은 오는 11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할 예정.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505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조성.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7~84㎡ 2894세대(예정)가 일반분양으로 공급.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