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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서울시 "전광훈 상대 46억 손배소"...조국 동생 "징역 1년" 外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전국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객실 예약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감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 비중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자, 방역당국이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기아차 소하리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혀.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확진자 기준 전체 피해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받아낼 방침.

 

이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

 

◆ "귀성 자제하랬더니…" 추캉스 인파 몰려 방역 초비상

 

추석 황금연휴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객실 예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사실상 마감됐다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에 여행을 떠나려는 '추캉스족'에 '늦캉스족'까지 몰리면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을 피해 청정 지방으로 속속 이동 중.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에서는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혀.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26.8%…나흘째 최고치 경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 비중이 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국이 긴장.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1천941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52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26.8%를 차지.

 

최근 발생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방역당국이 지난 4월부터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 당국 "거리두기로 대규모 유행 억제 중…어느 때보다 아슬아슬"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셈이고,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해.

 

권 부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현재 쉽게 감소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최근 2주간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징역 1년"…조국 "국민께 송구"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 라임 측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 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밝혀.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 기아차 소하리공장 관련 확진자 총 14명으로 늘어

 

경기 광명시는 지난 16일 직원 중 첫 감염자가 나온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현재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혀.

 

지금까지 이 공장 관련 확진자는 직원 9명, 직원 가족 4명, 직원 지인 1명이며, A씨 외에 용인에서 4명, 안산에서 5명, 군포에서 2명, 시흥에서 1명, 익산에서 1명이 각각 확진 판정됐다고.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첫 환자가 나온 16일 오후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로, 시는 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전파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장의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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