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돌봄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서비스"라면서 "여전히 돌봄노동의 가치를 최소비용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대면하고 보호해야하는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방역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어르신 분들에 대한 돌봄이 사회 전반적인 제도로 이어진다면, 모든 국민이 전 생애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4월 23일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20.8%에 이르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달 이상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경우는 44.5%에 달했고,  잠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의 경우 76.2%에 달했다. 

아울러 현재 어르신돌봄현장에는 마스크 등 방역 보호구 지원조차 부족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의 현장실태를 통해 ▲돌봄노동 사회적 지원방안 법제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돌봄노동 지원과제가 논의됐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필수노동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은 잠시 멈춤이 가능하지 않은 필수노동”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보장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인정 및 안전한 환경 보장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지정 등 역할 강화 ▲돌봄노동자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및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가정에서 돌봄 업무는 주로 여성이 관장하는 가운데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한다면 또다른 성차별의 사례가 될 위험이 높다"라며 "어르신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봄 업무를 보는 것에는 본인(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최저수준으로 지불되고 있다며 정부측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금일 토론회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하석철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험과 김성훈 사무관이 참여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 강병원․박주민․정춘숙․이수진 의원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조사자 종합지원센터(최경숙 센터장)도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