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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총선비위 38건, 20대 총선 때 보다 65% 증가

1월~4월14일 공무원 총선비위 38건 적발, 2016년 당시엔 23건
김용판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행위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

 

【 청년일보 】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공무원 비위행위가 20대 총선 당시 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23건 뿐이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5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감찰’을 벌여 38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51명이다.


올해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자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3건이다.

 

충남 청양군에선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군수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21대 총선이었음에도 4년 전 총선보다 감찰 적발이 증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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